안녕하세요 : )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다고 해서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핸드폰 살 때마다 물론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지만,
그래도 너무 비싸 ㅠㅠ 울면서도 큰마음을 품고 구매해야 했었는데요.
그런 소비자들의 부담을 경제부담시대에 조금이라도 덜고자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했다고 하네요
정확히 단통법이 무슨 뜻인지, 어떤 현상이 예상될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 뭐예요?
단말기 유통법은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의 유통과 관련된 규정을
담은 법률인데요.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단통법 규제
시행된 규제에서 일부 주요 규제 사항입니다.
단말기 판매 가격의 투명성 강화
통신사 및 판매 업체는 단말기 판매 가격을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 할부 조건, 할부 이자율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할부판매 관련 규제
할부판매 시에는 무이자 할부 여부, 할부 이자율 등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특혜 금지
이동통신 사업자는 특정 단말기 또는 제조사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선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이동통신사업자는 방통위가 정해서 고시한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원금을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사실 4번째로 적은 지원급 과다지급 제한이 단통법에 주요한 내용이죠.
2. 단통법 폐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 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론주제인 생활규제 개혁 논의 중,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막혀있던 지원금이 풀리고, 불법으로 경쟁하던 통신사업장들 또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갤럭시 S24 가 공식 출시를 앞두면서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 )
오늘은 간단하게 단통법 폐지에 대해 글을 써봤습니다.
빠르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침부터 신나서 글을 써봤네요.
지원금을 막고 있는 규제가 풀린다면 어느 정도 보조금이 올라갈지
예상이 어려운데요. 10년이란 시간 동안 규제가 있었다 보니,
어는 정도의 보조금이 형성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 )